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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현대해상!]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뭐에요?
2021. 5. 3. 16:49

우리나라는 국토 넓이에 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교통체증 역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2019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지난 417일부터 우리나라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안전속도5030’ 등장 배경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등장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15년 이후에 2019년까지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4,169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1,031, 부상자만 7,472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운전 중 과도하게 속도를 내면서 여러 사고를 당하고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및 사고 발생 건수는 2015593건을 기준으로 2016년에는 663, 2017839, 2018950, 2019년은 1,124건으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속 교통사고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게 되면서,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시의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자세히 보기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지역 내의 기본 제한 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속 60km가 보통의 기준으로 통용되던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이보다 더욱 강력한 시속 30km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와의 추돌 사고 상황에서 차량의 주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출 경우 사고의 결과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73%에서 20%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시속 30km로 낮출 경우에는 중상 가능성은 약 15%까지 더욱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제한 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 자체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변화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기준 역시 바뀌게 됐습니다. 운전하는. 차종과 속도 초과 범위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 벌점에 차등이 생기게 됩니다.

<승용차 과속 운전자 처벌 내용>

벌금과 범칙금 체계의 변화로 사전에 내비게이션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예상치 못한 벌점이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필수입니다. 만약 업데이트를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이용을 추천 드립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