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한 눈에 보기!

 

어느덧 밝아온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해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나요?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어떤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이 통일됩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규칙이 없다면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동안 헷갈렸던 만 나이와 연 나이,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되어 혼동이 줄어들 것 같네요!

여러분의 교복은 어떤 무늬였나요? 올해부터 교복에 체크무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해외의 유명 명품브랜드인 버버리가 교복의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을 교복산업협회가 받아들여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2024년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체크무늬가 없는 교복으로 바뀔 예정이랍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포장지에 쓰여 있는 유통기한!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는데요.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일시에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구입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확인해 보세요!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2020년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전체의 54.9%에 달할 정도로 보험 가입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법 시행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22년 초이므로, 2023년 초부터는 실제로 가입 명령이 1년 경과한 무보험 오토바이가 등록 말소되기 시작할 전망이랍니다.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학 입학금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왔는데요. 2023년부터는 국공립대만이 아니라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대학 입학 시 등록금만 내면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책의 변화는 개개인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꼭 미리 알아 두어야 하는데요. 달라진 정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