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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SOS] 대리기사가 차주 없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2014. 4. 7. 08:3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는 <보상 SOS>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짝짝짝!ㅎㅎ) 지난 시간에는 광버스 하차 승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관광버스의 보상책임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오늘은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여부입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회식 때 대리운전 다들 이용해 보셨죠~? (설마..음주운전..!? 절대 절대 안됩니다!ㅠㅠ) 멀리 세워둔 차를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겨 두고 기다리시는 경우 있으실텐데요, 오늘 보여드릴 사례도 이와 관련된 사고로 알아두면 훗날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하이현의 센스!+_+) 이번 시간 답변도 현대해상 자동차송무부의 이규동 과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홍길동씨! 몇 차례 장소를 옮기며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낸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본인의 차를 가져오도록 의뢰 했습니다. 처음 술을 마신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현위치까지 가져오도록 부탁하였고, 혼자서 차를 가져오던 중 대리운전 기사는 보행인과 그만 접촉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대리운전특약)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는데요, 과연 이 사고는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송무부 이규동 과장's answer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대리운전 중 사고는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그럼 먼저 대리운전보험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한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을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자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도 있구요.

 

정리해보면, 이 사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할 당시 차주인 홍길동이 그 차에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자 혼자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홍길동 본인이 있는 곳까지 차를 옮겨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대리운전이라기 보다는 탁송에 해당하며 대리운전보험의 담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고는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탁송'이란?

상위 약관에서는 탁송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남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보내는 것'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리운전자가 차주를 대신하여 차주가 있는 곳까지 차를 몰고 가는 행위에 해당되겠죠?^^

 

 

<보상 SOS> 시리즈

1탄: 임차인이 아닌 제 삼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2탄: 아버지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아들, 사고를 냈다면?

3탄: 세무신고 안한 소득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4탄: 하차 승객 사고, 관광버스의 책임은?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대리운전 중 사고의 보상여부' 어떠셨나요~? 사고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 지 예측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내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을 땐 더욱 알 수 없겠죠~?^_ㅠ 부득이하게 운전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항상 운전자와 동승해야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혹시 알쏭달쏭 잘 모르겠는 보험 보상 관련 내용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시구요~ 하이현은 더 유용한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