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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SOS] 관광버스 하차 승객의 사고, 관광버스의 책임 있다? 없다?
2014. 3. 28. 08:3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콕콕! 집어드리는 <보상 SOS>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무신고 안한 소득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관광버스 하차 승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관광버스의 보상책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할 때가 많으시죠?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소송을 통해 판결로 마무리 된 사건으로 흔하지 않지만, 봄 나들이가 잦아진 요즘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캬! 완벽한 하이현+_+) 이번 시간 답변은 현대해상 자동차송무부의 이규동 과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럼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 보상 SOS 시리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처럼 친한 동네주민들과 함께 봄 맞이 온천관광을 다녀온 박서울 씨. 박씨는 관광버스가 마을 어귀에 이르러 입구 국도변에 정차하는 것을 보곤 주민들과 함께 버스에서 하차했는데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가기 위해 관광버스 뒤쪽 도로를 건너던 박씨. 그 때 맞은편에서 달려 오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화물차 보험사에서는 박서울씨에게 보상을 한 후 관광버스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구요.


이런 경우, 과연 화물차 보험사의 주장처럼 관광버스 보험사에도 보상 책임이 있을까요?

 

구상금이란?

타인을 대신해 일정금액을 제3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금액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화물차 보험사에서 먼저 박서울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관광버스 보험사에게 보상금 중 일정액을 징수한다는 것이 바로 구상금이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송무부 이규동 과장's answer

관광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한 박서울씨는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관광버스 운전자의 과실도 없으므로

이 사고에 대해서 관광버스 보험사는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무엇보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자! 먼저 박서울 씨가 관광버스에서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박서울 씨는 이미 광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서울씨의 기준으로 관광버스의 운행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버스의 운행위험으로부터 벗어난 박서울 씨는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관광버스 측의 운행자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버스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관광버스 정차지점이 정류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차상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완전히 하차한 승객이 어느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여부까지 예측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운전자 및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박서울 씨는 관광버스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고법 2005나20156 판결, 대전지법 2009가단15364 판결 참조)

 

<보상 SOS> 시리즈

1탄: 임차인이 아닌 제 삼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2탄: 아버지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아들, 사고를 냈다면?

3탄: 세무신고 안한 소득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관광버스 하차 승객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 관광버스의 보상책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상의 여부를 떠나 무엇보다 하차 후에도 주변을 잘 살피며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보험 보상 상식>!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이현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