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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무인단속 카메라, 가볍게 생각하다 큰코 다쳐요!
2016. 1. 22.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이제 도로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없는 무인단속이니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무인단속 및 교통사고 현황과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계약 및 중과실 사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무인단속 교통법규 위반의 위험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알아볼까요!~ >0<





무인단속 법규위반 수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속도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 장비. 혹시 예전보다 개수가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전국의 무인단속 장비 수는 2010년 4,513대에서 2014년 5,381대로 4년간 19.2% 증가했습니다. 무인단속 건수도 2011년 이후 상승 추세로, 2014년에는 1천만 건을 초과했는데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무인단속 건수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50.0%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으로, 무인단속 유형 중에는 속도위반이 약 83.0%로 전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ㅠㅠ



차량소유자 연령대별 무인단속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대 > 법인 > 20대 > 60대이상 > 50대 > 40대 > 30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10대 소유차량의 무인단속률은 2011년 이후 192.8% ~ 372.7%로 교통법규 위반율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후 소유한 첫 차량의 법규 위반율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대 소유차량 또한 무인단속률이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 50.0%를 상회하며 10대에 이어 위험운전의 주요 연령대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인 소유차량의 경우 5년 이상 지속적으로 100% 이상의 단속률을 보여 차량당 연 1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규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사고율도 높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자동차보험 계약(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적용 대상계약) 중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이 4회 이상인 계약의 2014년 사고율은 85.1%로, 경미한 위반 경력이 있거나 또는 없는 그룹(할인대상)의 사고율인 25.9~27.5% 대비 무려 57.0%p 이상 높았습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이 1회인 계약의 2014년 사고율도 각각 34.9%, 38.4%로 할인대상 그룹과 비교해 7.4~10.9%p 높은 편이었는데요. 즉,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계약의 경우 실제 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관대한 처벌이 부른 법규위반


우리나라의 무인단속 법규위반은 그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한 편입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6만 원으로 영국(18~180만 원), 프랑스(18만 원), 독일(12~30만 원), 미국(6~50만 원)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인 데다가, 감경기준에 따라 과태료로 전환될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주기적 사면정책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그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위반은 결국 높은 사고율로 이어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나부터가 주변에 그 위험성을 널리 알려 올바른 교통문화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0<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부과하는 일수벌금제(day-fine)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과속운전을 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2010년 과속운전을 한 백만장자에게 3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교통범칙금 차등 부과 기준에 따르면 재산과 소득에 따라 최대 11억 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벌금제를 일수벌금제라 하는데,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에 따라 정한 벌금 일수에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1일 벌금액을 정해서 곱하는 방식으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은 이와 반대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하이현과 알아본 무인단속 교통법규 위반의 중요성! 유익하게 보셨나요?~^0^ 교통 사고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도 바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답니다. 무인단속 구간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