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SOS] 운행 중이 아닌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보상 SOS> 어느 덧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운전자와 승객이 다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정보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연을 내리던 중 물기가 남아 있는 적재함 바닥에 발이 미끄러져 부상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대해상 자동차송무부의 이규동 차장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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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부상이 생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영심이는 아들이 가지고 놀던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 줄이 끊어질 상황이 되자 본인 소유 화물차(업무용자동차보험 전담보 가

입)를 이용해서 연을 내려주기로 하고, 화물차를 나무 아래에 정차한 후 적재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연을 꺼내던 중! 적재함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는 바람에 영심이는 그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땅에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이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심이는 본인 소유 화물차가 가입된 업무용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송무부 이규동 차장's answer

영심이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생긴 사고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특약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여기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 함은 ‘운송수단인 피보험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부합하는 용법이나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사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고에서 영심이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높은 곳의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연을 구조하기 위한 받침대 역할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부합하는 용법이나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영심이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대구지법 2014나930 판결 등 참조)

 

같은 맥락으로 추위나 더위를 피해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질식하는 사고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이현이 알려주는 <보상 SOS> 시리즈
1탄 임차인이 아닌 제 삼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2탄 아버지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아들, 사고를 냈다면? 

3탄 세무신고 안한 소득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4탄 하차 승객 사고, 관광버스의 책임은?5탄 대리기사가 차주 없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6탄 차주 사망 후 상속인의 보험계약의 효력은?

7탄 유원지에서 대여한 ATV로 도로 주행 시,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8탄 군용 운전면허로 일반 자동차를 운전해도 될까요?

9탄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10탄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각자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11탄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12탄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통과하면 신호위반일까?

13탄 

사고차량과 동일한 렌트차량이 없는 '희소차량'의 렌트비용은 얼마?

14탄 쌍방과실 사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호의동승감액이 적용될까?

15탄 

다중사고 보상 처리 후 과실 차량 중 경제력이 있는 일방에게 전액 구상 청구가 가능할까?16탄 

운전자와 승객이 다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

 

 

지금까지 하이현과 사례로 알아본 보상SOS!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하이현이 틈틈이 알려드리는 보상 정보도 잘 기억해두시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상SOS 시리즈 다음 편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