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_btn
main_visual_ico

새롭게 추천하는 글

많이 본 인기

보험 가이드/보험 상품 백서
[보상SOS] 운전자와 승객이 다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
2015. 3. 2. 08:0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블로그 지기 하이현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보상 SOS> 어느 덧 1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0< 지난 시간에는 '다중사고 보상 처리 후 과실 차량 중 경제력이 있는 일방에게 전액 구상 청구가 가능할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운전자와 승객이 다투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대해상 자동차송무부의 이규동 차장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문제상황: 운전자와 승객이 다투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길동이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잠이 든 영심이는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밀려든 찬 공기에 잠이 깨어 택시기사에게 창문을 닫아달라고 했는데,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의 방귀냄새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기분이 몹시 상한 길동이는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렇게 한참을 언쟁하다가 급기야 화가 치민 나머지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택시기사가 핸들을 과대조작하는 바람에 택시가 인도를 침범하여 지나가던 보행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길동이의 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책임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송무부 이규동 차장's answer

길동이는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비율은 70%이상 입니다.





결론: 운전 중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더 과중하다!


이 사고와 같이 운전 중인 운전자와 승객이 다투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고에서 택시기사는 법률상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에 술에 취한 승객과 말다툼을 하면서 계속하여 주행하였고, 사고 순간에도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하였으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한편, 길동이에게는 운전 중인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안전운전 방해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발생 경위 및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심이의 과실비율이 택시기사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길동이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70% 이상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서울지법2000나10931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고에서 피해자인 보행인이 사망하여 그 손해액이 3억 원인 경우 길동이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책임액은 2억 1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이현과 사례로 알아본 보상SOS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하이현이 틈틈이 알려드리는 보상 정보도 잘 기억해두시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상SOS 시리즈 다음 편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