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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지정을 할 수 있다는건 알지만, 많은 분들이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보험 수익자 지정을 법정상속인으로 했을때 추후 발생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수익자 지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수익자 사례



Q : K는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의 경제적 지원 없이 홀로 힘겹게 딸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K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 하였는데, 딸은 생전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계약들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K가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자 약 30년 전에 K와 이혼 후 딸을 양육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딸의 빈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전남편이 나타나 보험금 2억 3,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딸의 양육비조차 주지 않은 전남편이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당하게 여긴 K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상속결격사유’라고 하며 전남편에게 딸의 사망보험금 수령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의 주장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A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딸의 법정상속인인 K의 전남편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2. 22 자 2017헌바59 결정)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어느 경우에 상속결격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상속 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나아가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의 기여분제도를 통하여 상속분 산정 시 해당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직계존속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직계존속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부양의무 미이행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人)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때 지정해야 하는 수익자는 3가지 입니다.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만기시 수익자, 입원·장해·기타시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3가지 수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기시 수익자

 - 보험만기시 만기 환급금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재물, 연금보험 제외하고 지정 가능)


2. 입원·장해·기타시 수익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 또는 입원의료비 등 보험 청구 했을때 보험금을 받는사람을 말합니다. (본인,배우자,부모,자녀,고용주 및 기타가족만 가능)


3. 사망시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상속인, 배우자, 직계가족외 제3자 지정가능)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경우 특별한 서류 없이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나 방계혈족, 제3자로 지정시에는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수익자는 계약시 뿐만 아니라 계약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보험회사 마다 업무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해,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 가운데 보험금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면 수익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인이 3명일경우 상속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시 보장받을 담보와 보험료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보 및 보험료와 더불어 수익자도 꼭 체크 해야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나 모를일에 미리미리 대비해야하니까요.


ㆍ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ㆍ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ㆍ본 컨텐츠의 상품관련 내용은 추후 해당 상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 : 20182019 (승인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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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30 22:57 [edi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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